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깊은 배신감과 혼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택해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이혼을 선택하거나 불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 즉 내연남 ·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일반적으로 상간자소송이라 부릅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1. 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

상간자소송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따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즉,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고의로 가정을 파탄시킨 경우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불륜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불륜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

불륜은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부 역시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어 성적 행위 그 자체를 입증하지 아니하여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재판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사진 · 영상자료 : 숙박업소 출입 장명, 여행 사진, 스킨십 장면 등

  - 통신기록 : 휴대전화의 통화 · 문자, 메일, 카카오톡 등 불륜 정황 대화

  - 배우자의 자필 진술서 · 반성문 : 불륜 사실 인정 내용이 담긴 경우

  - 지인들의 목격 진술 : 주변 지인들의 불륜 정황 목격 진술, 이상한 행적 확인

  - 블랙박스 · 결제내역 · 구글 타임라인 : 일정 불일치나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

※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자료를 몰래 확보하는 경우, 제반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에 증거 수집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소송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법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통화 내역 (횟수·시간 등)

  - 사내 메신저 · 사내 이메일 사용 내역

  - 숙박업소 결제, 출장 일정 등 행적 관련 자료

이러한 보조적인 자료를 통하여,

배우자나 상간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용서와 선택은 오로지 본인의 몫

불륜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용서할 수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주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법적 대응을 선택하신다면,

그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상간자 소송 상담 안내

불륜, 내연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준비부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과 입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 저희는 최선을 다해 그 선택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